지역축제 음식을 비롯한 판매 가격 축제장에 공개해야
민관합동점검반 통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진해군항제 개막 이틀째인 지난해 3월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대에는 활짝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이 상춘객을 유혹하고 있다. 2024.03.06.](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3/06/NISI20230326_0019834391_web_20230326091531_20240306121409353.jpg?type=w647)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또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바가지 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축제 규모에 따른 바가지 요금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진해 군항제 등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지역에서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100만명 이하 5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한다.
50만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반사례 발견 시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집중 단속한다.
과다한 요금청구 등 불공정 상행위 집중단속도 이뤄진다.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통해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 및 중량 등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먼저 먹거리 등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한다. 관련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됐는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축제 운영 시에는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및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한다.
지역상인 및 축제장 내 판매부스 참여자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교육도 시행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축제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유발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주민과 협력해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