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핵심 기술도 北에 탈취… 사이버안보법 막는 巨野[사설]
북한의 핵심 해킹 조직이 합동 작전으로 국내 방산업체를 집중 겨냥했다는 것은 심상찮다. 그간 무인기 엔진을 비롯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콜드론치 기술 등을 탈취해간 북한이 해킹 조직을 총동원해 미사일·레이더 등 한국의 방산 핵심 기술을 통째로 훔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에 방산 핵심 기술을 탈취당하면 국가안보뿐 아니라, 방산 강국 도약도 위협을 받는다. 하루에 100만 건 이상 되는 북한의 해킹을 원천 봉쇄하긴 힘들다. 그런 만큼 방어벽을 겹겹이 쌓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선 관련 법부터 마련해야 한다.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은 여야가 각각 발의했지만, 국회 정보위에 계류된 상태다. 거야(巨野)는 국가정보원에 사이버안보 주도권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법안 심의를 거부하면서 자동 폐기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 후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만들지 말아야 할 ‘운동권셀프특혜법’인 민주유공자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도 꼭 필요한 법안은 방치한다. 이적(利敵) 행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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