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규모로 시작
동남아 등 외국인 신청 받아
서울시 내 희망가정 연결
시작 규모는 크지 않다. 100명 정도로 일단 꾸려서 시범 운영해 보고 문제가 없을 경우 인원을 늘려가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입주형의 경우 각 가정마다 상주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의 규모나 여건이 제각각이어서 통제가 어려운 만큼 우선은 출퇴근 형식부터 시작해 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퇴근 후 사생활이 보장된다면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출퇴근 교통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월 70만~100만원’ 도우미 제도와는 다르지만, 현재 시간당 1만~1만5000원 선에 형성돼 있는 출퇴근 베이비시터 시세에 비하면 최대 30% 가량 저렴하다. 중년 여성 중심의 현 시장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자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반면 중국동포와 달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문화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벗어나면 ‘이모님’은 공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한다. 세종에서 최근 육아휴직 후 복직을 준비하고 있는 한 여성 공무원은 “서울은 중국동포 수가 많아 입주 도우미 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세종에는 아예 공급이 없다”며 “월 300만원대 중·후반 임금을 내걸어도 사람을 못 찾아서 고민”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완화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도 뚜렷하다. 양측이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다. 오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일하면서도 육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동안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동포의 인력 활용을 우선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는데, E-9 가사근로자 도입은 이런 큰 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12월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력 (고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며 "E-9 자격을 가진 이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