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어제 상고를 제기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등을 고려해 대법원에 사건 기록을 신속하게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예규를 보면, 선거범죄 사건에 대해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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