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직무급 도입기관을 내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작년부터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혁신 3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이들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추가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1년말 기준 35개 기관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직무급으로의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확대하도록 해 성과중심의 보수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하겠다. 직무기반 채용･평가･승진체계 마련, 민간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공공기관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이 변경되는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작년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올려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이 확대되도록 했다”며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변경된 유형분류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따라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되고,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가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의 지정 해제도 함께 논의한다”며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무부처의 감독･평가와 경영공시, 혁신계획 등을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각 주무부처는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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