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2022년 국토교통부 조사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50만3078대로 5년 전(2252만8295대)에 비해 13.2% 증가했다. 마이카 시대를 넘어 '1가구 2차량' 시대가 가깝지만 도심 내 주차난 해결은 현재로선 요원한 상황이다. 기저에는 비싼 땅값과 인구밀도, 주차 예절에 대한 인식 개선 미비 등의 문제가 혼재돼있다. 수익성을 따지는 공급업자 입장에선 법정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꼼수마저 동원한다. 그에 따른 불편함과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의만 수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자동차업계의 반발로 한때 차량 소비를 종용했던 정책 당국은 정작 눈치만 본다.
(1) 황제주차에 주차빌런… 꾹 참기만 해야 하나
(2) 차 있는 게 '죄'… 출근해도 세울 곳이 없다
(3) 주차전쟁 해결책이 분양가 인센티브?… '탁상행정'의 전형
#.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단지 내 주민 간 자체 규정을 어긴 채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한 고급 외제차 차주가 사회적 공분을 샀다. 지난 1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게시판에 사진과 함께 올라온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막겠다고 협박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은 포르쉐 차주가 주차 규정 위반으로 차 앞유리에 붙은 경고 스티커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아파트 주민으로 추측되는 해당 글 작성자는 "우리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편이어서 저녁 시간에 주차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부 주민은 불편함을 느껴 비상식적인 주차를 하는데 이에 강력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르쉐 차주) 본인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니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며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함께 본인 업종 종사자들을 불러 출입문을 봉쇄한다더라"라고 썼다.
해당 글과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파트마다 주차난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글들이 도배를 했다. 자동차 수요와 판매도 크게 늘면서 이젠 한 집당 여러 대를 보유하는 경우도 흔하다. 심지어 '아빠차, 엄마차, 내차'와 같이 가족 개인별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기껏해야 한 대 수준인 아파트마다 주차전쟁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차량 보유 대수별 주차비용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퇴근길은 '주차 지옥'… "주차자리 안뺏겨"
차량 대수보다 현저히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퇴근길은 말 그대로 '주차 지옥'이다. 특히 지하 공간없이 지상에만 주차할 수 있는 구축 단지일수록 난리도 아니다. 이중 주차는 기본, 그마저도 자리가 부족하면 단지 밖에 불법주차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불법주차로 날아오는 과태료청구서는 주차전쟁에서 패배한 입주민의 몫이다.
빌라 밀집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월6일 저녁에 찾은 서울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 대부분의 빌라들이 가구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했다. 한 집당 한 대는 커녕 두 집당 한 대에 못 미치는 주택들도 수두룩했다. 현지에서 만난 주민 김모씨는 퇴근 때마다 스트레스라며 한숨지었다. 그는 "차 댈 곳이 없어 7시만 넘어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매일 주차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이중주차를 하면 어김없이 다음날 이른 아침에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대단지들이 몰려 있는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퇴근 때면 주차할 곳을 찾아 단지를 여러 번 돌아야 한다. 한 주민은 "부모님 두 분 다 차를 가지고 계신다"며 "이중주차 문제로 외부인과 시비가 붙기도 했다"고 푸념했다.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 1.07대… 10년 새 주차갈등 분쟁 '153배' 급증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50만3078대로 한 해 전보다 2.4%(59만1977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는 셈이다. 국내 주민등록 세대수가 2370만5814명(행정안전부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1.07대로 1인당 자동차 1대를 초과한 것이다. 특히 맞벌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2인 가구에서도 자동차를 2대씩 보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면서 주차 관련 분쟁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주차갈등 민원은 7만6000여건. 2020년 한 해 관련 민원은 2만4817건으로 10년 전인 2010년(162건)에 비해 153배가 급증했다. 520건이 발생한 2014년과 비교해도 6년 사이 약 50배 가까이 뛴 셈이다.
권익위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 갈등 해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피해경험 사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인 98.5%가 "불법주차로 주차갈등을 직·간접 경험한 적이 있다"며 98.0%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행정력 집행근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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