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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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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은 주주와 관련된 리스크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용어만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겠지만 나와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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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할 증자, 감자, 배당, 증여, 양도 등 주주의 지분과 관련된 리스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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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년 전에 5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 10억 원이 되었다고 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부동산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무상으로 주면 증여,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가 됩니다. 두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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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증여를 보겠습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약 2억 4,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5억 원에 증여했다고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당연히 시가 10억 원에서 증여 신고한 5억 원을 뺀 나머지 5억 원은 부당행위로 보고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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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5억 원에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해당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들의 소득으로 10억 원의 아파트를 5억 원에 사고 팔았다면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좋고 아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서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과세관청은 이 거래를 적법하다고 인정할까요? 아무리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통장으로 주고받았다고 해도 시가 10억 원에서 양도가 5억 원을 뺀 나머지 5억 원은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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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급한 자금이 필요해 전혀 모르는 남에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에 팔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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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산의 이동 과정에서 부당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특수관계인 여부입니다. 따라서 주주의 지분리스크를 이해하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과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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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디까지가 나와 특수한 관계일까?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개별 세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원칙으로 따릅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 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 경영지배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

관계인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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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관련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왜 중요한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A가 퇴직을 했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A가 보유했던 회사의 주식을 대표인 당신이 액면가로 매입했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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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와 퇴사한 지 3년이 지난 임원 A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