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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정확하게 2천만 원을

배당한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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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1인 주주인데 정확하게 2천만 원을 배당한 경우를 봅니다. 짐작이 가는 것이 있어서 이유를 물어보면 백발백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배당했다는 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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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1년 동안 이자소득은 없었나요?" 물론 없었다고 말하는 대표님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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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으로 배당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애석하게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언을 한 사람도 조언을 듣고 실행한 사람도 모두 디테일하지 못 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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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금융소득종합과세

오해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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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이 기회에 확실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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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이 발생한 곳에 부과합니다.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아래 그림처럼 8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예: 보험금, 지원금 등). 이를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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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묶어서 한 번에 계산하고 납부하는 종합과세 방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처럼 개별 거래마다 소득세를 계산하고 별도로 납부하는 분류과세 방식입니다. 종합과세를 하는 소득들은 매년 발생하고 분류과세를 하는 소득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 차이 때문에 이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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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를 하지만 2천만 원 이하는 종합소득과 분리해서 과세를 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류과세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2013년 이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 원이었다가 이후에 2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