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자금 수수 의혹은 수사 중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긴다. 관련 수사가 진행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고 2021년 9월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공사 내부의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 원,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에게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본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사업자(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 원 약정 의혹과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8억여 원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