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노할 일, 있는 그대로 알려라" 文 지시에도 '총격' 숨긴 국방부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해양수산부 주무관의 추모 노제가 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전용 부두에서 엄수돼 고인의 동료들이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도착한 장례 행렬을 맞이하고 있다. 2022.9.22 h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고(故) 이대준씨의 사망 사실을 사건 직후 파악하고도 이를 바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10시께 첩보를 통해 이씨의 사망 사실을 파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뒤 시신까지 불에 태워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청와대는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께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마친 후 청와대 및 관계부처에는 "첩보 내용 등 보안을 유지하고, '로우키'로 대응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관계부처에 근무한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국민이 사망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로우키 대응'이라는 사실상 무대응 지침을 내린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더해 사건 파악을 위한 핵심 정보들을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지면서 정부가 이씨의 사망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등은 이후에도 몇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뒤, 23일 오전 8시 30분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상황을 대면으로 보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이 분노할 일이니,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알리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께 브리핑을 통해 이씨가 실종된 뒤 북한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씨가 총에 맞아 숨졌다는 첩보가 입수됐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현재 단정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이씨의 사망 사실은 이로부터 9시간가량 더 지난 밤 10시 50분께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서였다.
보도 직후 청와대에서는 제보자를 찾아내기 위한 보안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날인 24일에서야 이씨가 총격으로 사망했으며 시신이 훼손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윗선 향하는 '서해피격·강제북송'…계속되는 압수수색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2/09/25/PCM20220923000122990_P4_20220925080119570.jpg?type=w647)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은 이러한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당시 정부가 사건 발생 초기 이씨의 사망 및 시신 훼손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고 그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관계 장관회의 직후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만큼, '월북 프레임'을 기획하고 이에 맞지 않는 증거들을 없앨 시간을 벌기 위해 초기에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이러한 대응을 총괄했던 '윗선'을 파악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사건 대응 컨트롤타워였던 국가안보실의 서훈 전 실장, 청와대 '실세'이자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했던 노영민 전 실장 등이 책임자로 거론된다.
검찰은 이씨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다만 2020년 9월 22일∼23일 관계 장관회의 및 대통령 보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는 기록관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관 압수수색 마무리까지는 앞으로 2∼3주가 더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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