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서 관련법안 처리도 검토"
與 반발에 입법논의 진통 예상
'회복과 성장' 주제로 추경 강조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5/02/09/0002934104_001_20250209190616699.jpg?type=w860)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광장 민심'이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원하고 있어, 국민이 의원들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준다'는 취지의 구호로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연설문을 현재 조율 중이며, 그 내용에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 결과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국회의원도 바뀌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해야 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7일에도 '다 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 출범식 격려사에서 "지난 촛불혁명 때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지만, (그 후 국민들은) '그 결과가 뭐냐. 나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나. 좋아진 게 없고 당신들 자리만 차지하고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며 "아고라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이 '이재명표 국민소환제' 도입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향후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정국에 들어서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성장 전략'에 대한 메시지에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연설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 될 것"이라며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런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현재 국민들이 맞닥뜨린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최근 중도 공략·외연 확장 행보를 보여온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집권 청사진을 소개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