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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급 PSAT 상황판단 2번 프리미엄 해설

2023.10.30. 오후 8:36

2023년 7급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번

※ 같은 해 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번과 동일 문항임.

특이한 점 없는 법조문 문항이다. 곧장 조문으로.

<차례>

-사고 및 풀이 과정

-객🌰적 난이도 및 코멘트

사고 및 풀이 과정

조 제목이 모두 쓰여 있으므로 1항과 함께 구조 잡기 매우 쉽다.

제00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첫 조는 행정직군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소급적용 금지규정이다. 조 제목 대신 그걸 머릿속에 넣고 간다. 1항을 봤으므로 "특별한 규정 없으면 소급적용 금지" 정도로 기억해주는 게 좋다.

제00조(처분의 효력)

제00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나머지 두 개 조는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1항을 굳이 다 읽지 않고 넘어간다. "처분의 효력"은 효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다룰 테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에서는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케이스들을 다룰 테다(취소 이유는 다룰 이유가 없다. 이미 제목에 써있잖은가).

선지로 간다.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종결된 법률관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문장 자체가 소급적용 가능한 상황을 묻고 있는데, 돌아가볼 것도 없다. 앞서 "특별한 규정 없으면 소급적용 금지"로 정리했었는데 이 선지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니, 소급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답 처리하고 끝.

정답: ①

객🌰적 난이도 및 코멘트

객🌰적 난이도: 쉬움

1번 문제에 이어서 이것도 역시, 구조 먼저 봐놓고 간 게 허무해지는 난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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