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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자하면 어떻게 되나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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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맡긴 후 원래의 주인으로 환원하지 않고 지분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하는 경우에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참고 : 중소기업 주식의 명의신탁과 거래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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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증자를 해서 수탁자(차명주주)의 주식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차명주주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것이죠.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하지 않고 증자를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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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을 증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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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국세청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명의신탁 계약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나 건물은 제외)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되면 조세 회피나 조세 포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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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 내지 조세 포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불구하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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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명의신탁 이후 증자를 한 경우 유상증자신주를 명의수탁자로 명의개서하는 것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에 해당되어 그 명의개서를 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물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