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기준 연체액만 12조 원 넘어…30곳 특별 점검해 폐쇄·통폐합키로
문제 키워놓고 ‘감독 역량 부족’ 지적엔 "전문성 떨어지지 않아" 변명만
임직원 비리에도 속수무책…"금융당국이 감독하게 해야" 목소리 커져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위기설’이 확산하자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특별대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6%대인 연체율을 올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사태) 조짐이 보이는데다, 금융권 일각에서 "금고 별 구체적인 연체율과 연체액이 공개될 경우 새마을금고 전부가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 비리와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터져나왔음에도 관리감독 부처로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행안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5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 원(가계 85조2000억 원·기업 111조6000억 원)이다.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6대 4정도의 비율인데, 연체액은 기업대출이 88.4%가량을 차지한다. 부동산업·건설업 침체에 따라 기업 대출 연체율(9.63%)이 치솟으면서 전체 연체율이 급등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하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65%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새마을금고 10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금고 30곳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나머지 70곳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자산처분과 경비 절감 등 경영 개선,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금고 한 곳당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30곳에 대한 검사는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진행되며, 70곳에 대한 점검은 8월 중 이뤄진다. 검사 인력은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검사를 통해 개별 금고의 6월 말 기준 연체율, 연체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의 주 단위 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별 검사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진행하는 것이고, 점검은 대출 과정 전반과 연체율 상승 이유 등을 들여다보는 통상적인 절차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규모 3조2000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13곳(1800억원),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사업장 74곳(2조9998억 원)이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지난 6월 29일 기준 6.18%인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까지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계획도 내놨다.
한편, 행안부는 다른 기관에 비해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부실 우려를 키웠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만들 방침이며,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만든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30%까지 확대하도록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예수금과 연체율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건전성도 안심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보다 2.59%포인트 높은 6.18%지만, 6월 15일 최고점(6.47%)을 찍은 이후로 감소 추세다. 수신 잔액도 지난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7조 원가량 빠져나갔지만, 4월 말 기준 258조2811억 원에서 6월 말 기준으로는 다시 259조6000억 원 규모로 소폭 회복됐다.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도 충분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터지면서 "관리감독 기능이 금융당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관리감독권을 뺏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광휘 지원관도 전날 ‘새마을금고도 금융 당국으로 감독 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저희의 전문성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금융당국과 정책 협의를 잘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