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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중심의 업무를 하는 환경부가 물 관리까지 하는 게 옳은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수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수질을 책임지는 부처라고 해서 물 관리를 전담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기 때문이다. 이번 폭우 사태는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윤 대통령도 한 장관에게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기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하천 관리를 위해선 준설 공사 등이 필요한 만큼 환경부가 아니라 국토부가 치수권을 행사하는 게 옳다.
물 관리 환경부 이양은 2018년 문재인정부가 밀어붙인 정책이다. 과거 30여년간 수질 관리는 환경부, 수량 관리는 국토부로 나뉘어 있다 보니 물 관리 일원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건 사실이다. 문재인정부는 댐 건설과 수자원 관리 같은 기능만이라도 국토부에 남겨 둬야 한다는 야당과 전문가들 주장을 묵살한 채 4대강 재자연화, 수생태계 보존 등을 명분으로 규제와 개발을 모두 환경부로 넘겨 버렸다. ‘4대강 적폐 사업’ 추진 부처로 몰린 국토부는 아무런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우리 사회를 뒤덮은 ‘4대강 트라우마’ 탓에 하천 관리에 허점이 적지 않았다. 4대강이라면 알레르기 반응부터 보인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녹조라떼’를 들먹이면서 보 해체를 이끌어 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보 해체·개방 결정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금명간 발표된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에는 눈감은 채 생태계 복원에만 열중한 것이 최근 수해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4대강 물그릇을 키워 가뭄을 극복하고 홍수를 예방해야 한다. 해체한 4대강 보 재건을 검토하고 지류·지천 정비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