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A씨의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각 기관에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7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의 B씨(60대)의 자택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주거지 창문틀과 방충망을 손으로 떼어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나는 나이가 많고 장애가 있다"고 말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를 보여줬지만, A씨는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범행했다.
A씨는 2004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6년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재물을 훔치러 B씨에 집에 들어갔으나 강도만으로는 중형을 선고받지 못할 것 같자 성폭력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이밖에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