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연합뉴스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5/01/14/AKR20250114144337392_01_i_20250114144410722.jpg?type=w860)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쯤 재판을 종료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13일)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문 대행은 "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어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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