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LPG 쓰는 취약층 59만원
소상공인도 전기·난방료 분납
‘난방비 대란’ 여파가 커지자 정부가 부담 완화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취약계층에 등유와 LPG 요금을 할인해 주고, 소상공인은 전기와 가스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참여가 저조한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중산층에 현금 지원을 하기보다 에너지 소비를 아끼는 만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던 에너지 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전기요금은 7월부터, 가스요금은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분할납부 대상을 일반 가구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59만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원 대상을 등유와 LPG까지 넓힌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지급 요건을 완화해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절감량이 많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진다. 정부는 7%인 절감량 기준을 3%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가구에 캐시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처음 시작한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매년 겨울철마다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전기료 캐시백은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아파트 등 단지가 가입하면 자동 가입되도록 해 참여를 확대한다. 또 계좌 환급이 아닌 요금 차감 방식으로 캐시백 절차를 일원화해 계좌 등록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전기료 캐시백은 한국전력공사 사업소별 평균 절감률보다 절감률이 높은 가구에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캐시백 제도 활용률이 높지 않아 실질적 요금 할인 효과는 크지 않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산층에게는 현금 지급보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 요금이 많이 나온 가정에 대한 분납과 그에 따른 이자 지원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단열 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을 3000가구 늘린 3만4000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가구가 고효율 가전을 구입하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고효율 LED 조명 교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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