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러 위험한 거래...한미일 공조로 안보위협 돌파해야

입력2023.09.15. 오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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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러시아 우주기술의 상징인 회담 장소가 말해주듯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위성·미사일 기술을, 김정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재래식 포탄 등 무기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에 빠진 북한과, 2년째 전쟁으로 우군이 필요한 러시아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양측이 급속도로 밀착하는 모습이다.

북·러의 공개적인 군사협력은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수출 등 경제문제를 다룬 2019년 정상회담과는 차원이 다르다. 양측은 공개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할 것이라는 크렘린궁의 발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양국의 군사적 유착을 통한 북한의 핵 무력 강화는 냉전 시절 서방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구도를 재현하며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를 긴장으로 몰고 있다.

무엇보다 양국의 위험한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2019년 10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기거래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상임이사국 러시아조차 찬성한 내용이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며 궁지에 몰리자 이를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핵 무력 관련 기술이나 핵잠수함 기술까지 이전한다면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미국과 서방세계는 더욱 강경한 기조로 전략을 선회할 것이다.

정부로선 1차적으로 한미일 공조를 통해 안보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한미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MD)구축,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일본 수준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요구,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확보 등 핵균형을 통해 선제적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019년 이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등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러를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참에 대표 방탄에만 몰두하는 야당도 심각한 국가안보적 상황을 인식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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