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3월 19일(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한 가운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통해‘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구상은 1. 선진 국방역량 강화, 2.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3.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의 3가지 중점으로 국방의 모든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국방’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를 주축으로 가치와 경제가 함께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면서, 동맹‧우방국과 국방‧방산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획기적으로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첫째,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역량이 접목된 싸워 이기는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시킬 것입니다.
➀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우주기반 감시능력 등 획기적 보강 ➁현존전력 극대화와 함께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➂선진국방문화 조성 ➃現 국방TV를 군사전문채널로혁신

➀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군 전용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였고, 올해 4월과 11월에는 군정찰위성 2・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하여 1호기와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 올해도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합동전력 발전을 주도하게 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참 핵·WMD대응본부를 모체로하여 올해 전·후반기 연합연습 계기에 임무수행능력을 평가·보완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24년 후반기에 창설하겠습니다.

➁현존전력 극대화와 연계하여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現 전력의 신속한 성능개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하며, 현장부대에서는 이러한 전력·부대구조 등과 연계하여 완전성을 갖춘 ‘즉응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 첨단과학기술 발전, 한미 연합작전 확대 등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각 군 사관학교에서부터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을 확대 편성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➂국방부는 지난 한해 동안 선진 군대문화를 정착하고 국방구성원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병들과 초급간부들의 복지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올해도 초급간부 및 장병 의식주 여건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지휘관 등 중견간부들에 대한 임무전념 여건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임관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 하고, (장교)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히, 중견지휘관 전투지휘 여건보장을 통해 지휘관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각과 행동을 오직 전투지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휘관 보직 예정자는 보직될 부대의 상급부대에 우선 보직하고, 24H 지휘 여건 보장을 위해 안보폰을 중령·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하며, 중령 지휘관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➃또한, 확고한 장병 정신 전력강화와 국방정책 홍보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군사전문채널인 現 국방TV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장병 맟춤형 콘텐츠와 軍 전문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고, 채널 명칭을 변경하며 플랫폼을 다양화 하는 등 국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명실상부한 군사전문채널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은, 동맹‧가치공유국과의 글로벌 안보 연대를 강화하여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억제력과 방위역량을 구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안보와 가치의 선순환을 구현할 것입니다.
➀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➁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➂유엔사회원국과 결속력 강화

➀지난해에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출범, 10년만의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등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한미 공동의 핵운용 지침 마련, 美 핵전력과 韓 첨단 재래식 전력 통합(CNI) 개념 발전, 북한의 핵공격 상황 상정하 다양한 연습·훈련 시행, 美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을 통해 美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도적, 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➁특히,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24년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계기에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➂또한,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던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올해부터 정례화하고,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안보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안보와 경제의 선순환 구현을 위한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은 축적된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수출‧협력을 확대하여 범세계적으로 우리 무기‧탄약을 생산 및 저장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함께 견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➀K-방산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 안보·경제 동시 성장➁국방AI센터 창설

➀K-방산의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과 현지 생산,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수출 이후에는 구매국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노하우 전수 등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안보상 필요한 물자를 상호 우선 공급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가 ’23년 체결한 한미공급안보약정(SOSA)에 이어, 올해는 상호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하겠습니다.

➁또한, 군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담조직인 ‘국방AI센터’를 오는 4월에 창설할 예정입니다. 국방AI센터는 민간기술을 활발히 발굴하여 국방분야에 적용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체계들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할 것입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하여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나감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