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美·中 반도체 견제 최대 수혜국…韓은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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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28. 오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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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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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방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몸을 일으킴)' 견제를 위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면서 대만이 최대 수혜를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8일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1%에서 지난해 11.0%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만의 점유율은 9.7%에서 17.4%로 7.7%포인트 상승했고, 베트남은 2.6%에서 9.1%로 6.4%포인트 올랐다. 한국의 점유율은 11.2%에서 13.2%로 2.1%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쳐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과도한 대중 수출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 반드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과 소재·장비의 높은 해외 의존도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매출 대비 R&D 투자금 비율은 8.1%로 미국(16.9%), 중국(12.7%), 일본(11.5%), 대만(11.3%)보다 낮았다. 수입 금액이 1만달러 이상인 80개 반도체 장비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37.5%(30개)를 차지해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액공제율과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최근 R&D·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한국은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쳐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대만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있는 지금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적기"라고 말했다.

무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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