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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등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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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분류 |
기업 RISK > 임원 RISK > 임원 보수 RI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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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진단 |
공정하고 구체적인 산정근거 및 성과평가방법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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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구체적인 산정근거 및 성과평가방법을 명문화한 상여금 지급규정을 먼저 만드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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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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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법에서 말하는 상여금이란? |
급여, 상여 등 명칭여하와 상관없이 임원에 지급되는 모든 보상은 보수입니다.
임원의 보수, 특히 상여금을 지급할 때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의 세법 규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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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상여금이란 설날, 명절, 휴가 보너스와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성과상여금으로 인센티브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이 상여금은 일단 세무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적확한 규정을 갖추기가 힘들고,
지급금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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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규정만 있으면 상여금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될까? |
만일 임원보수 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 모두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되어 지급액 전체가 손금불산입됩니다.
그러나 임원보수 지급규정이 있고 규정에서 정하는대로 지급하는 경우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세법상 실질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법의 절차에 따라 규정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실무상 상여금 등의 집행 시에 실질적으로 세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래의 몇 가지 판례를 보면 과세관청이 임원의 상여금 지급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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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3두4842 , 2013.07.12. 회사가 그 취업규칙에서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원고의 2008. 3. 26.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회장・부회장의 경우 0000원으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상여금의 액수를 8억5천만원으로 정한 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200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 42%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이를 임원 개인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가 유보된 이익을 원고의 발행주식 71%를 보유한 지배주주인 강OO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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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1서1573 , 2012.05.31. 청구법인은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배주주인 김OOO에게 쟁점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 할 것이고,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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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두6562, 2017.4.27. 이사회 결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그 당시 예정한 바대로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와 함게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지급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잉여금 처분이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