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서 사과
20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6일 발표된 대책 중 특히 소비자 문제제기가 많았던 것은 80개 제품군의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와 관련 정부 정책대응에 크게 2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몸을 낮췄다.
성 실장은 “KC인증 방침이 국민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에 애쓰시는 국민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정책 발표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개정 위한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 확인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대하여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