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주미대사관 국감장에서 '한국식 핵공유' 제안
한미 양자간 공유 또는 한·미·일·호 다자간 공유
조태용, 핵공유 찬성…"조용히 정부내 검토해야"
한미 양자간 공유 또는 한·미·일·호 다자간 공유
조태용, 핵공유 찬성…"조용히 정부내 검토해야"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주변 배치 등 이른바 확장억제 일환으로 '핵 공유'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포함한 다자간 핵 공유 제안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식 핵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9월 8일 북한이 핵 법제화를 하면서 사실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고 국제적으로 선언했다며 이제는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는 포용과 견제정책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며 담대한 구상을 통한 포용정책이 나온 만큼 견제 정책도 업그레이드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칭 '한국식 핵공유' 구상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식 핵공유'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운영중인 장관급 '핵기획 그룹'과 유사하다.
다만 나토식 핵공유는 나토 회원국 5개 나라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한 채 핵의 운용 및 전략을 협의하는 반면 한국식 핵공유는 핵무기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괌이나 오키나와에 배치돼 있는 핵무기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한국식 핵공유'로 두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나는 현재 한국과 미국이 운용을 재개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확대한 양자간 협의체를 통한 공유다.
또 하나는 한미를 뛰어넘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공유다.
안 의원은 후자와 관련해 지난해 국가전략연구원에서 발표한 '아시아 핵기획 그룹'을 모델로 제시했다.
한미는 물론 일본과 호주까지 아우른 다자간 핵공유 방식이다.
안 의원은 다자간 핵공유과 관련해서는 "첨예한 이해들이 부딪힐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반발을 살 수도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양자간 협의 내지는 다자간 협의 모두 검토 가능한 옵션으로 올려놔야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대사는 안 의원의 제안 가운데 다자간 핵공유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안 의원 자신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 비핵 3원칙(보유, 제조, 반입 불가)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문제와 관련한 다자 협의체에 일본 스스로 참여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대사는 한국식 핵공유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은 이론이 아닌 현실적 위협이 됐다"며 "거기에 맞춰 우리 대응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늘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라는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 발전에 따라서는 안 의원이 말씀하신 여러 창의적인 해법도, 물론 조용히, 정부 내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핵공유 문제가 공론화 된다면 북한 비핵화 해결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물은 질문에도 "저는 핵공유 문제는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자신의 신념임을 확인했다.
그는 다만 "정부 입장은 기존 확장억지 실행력 강화이고, 지금 핵공유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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