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성장률 2028년까지 2%대 초반
노동·연금개혁 나서야 저성장 극복
정부는 ‘성장 vs 물가 잡기’ 딜레마
총선 앞두고 구조개혁 추진은 부담
19일 IMF가 최근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향후 5년간 2%대 초반에 머물 전망이다. 올해 1.4%, 내년 2.2%, 2025년 2.3%, 2026~27년 2.2%, 2028년 2.1%로 제시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은 올해 2.1%, 내년~2025년 2.2%, 2026~28년 2.1%로 예측했다. 코로나19 충격파로 2020년 1.3%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1.9%로 힘겹게 올라선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2.1~2.2% 수준으로 정체되면서 저성장의 늪이 이어질 것이란 냉혹한 전망이다.
IMF는 저성장 극복 해법으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IMF 집행이사회는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가 위험 요인”이라면서 “생산력을 강화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젠더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는 한국 연금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50년 뒤인 2075년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다. IMF는 연금개혁 방안으로 ▲연금 기여율 상향 ▲퇴직 연령 연장 ▲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 통합 ▲기초연금 급여 수준 상향 등을 제시했다.
IMF가 노동·연금개혁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은 저성장의 근본 원인이 저출산·고령화란 사실과 맞닿아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0.78명)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계층의 비중)은 2006년부터 2020년(40.4%)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다. 저출산 심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초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출 확대로 재정 상황이 악화돼 경기 부양을 위한 실탄도 고갈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등에 떨어진 ‘고물가’를 잡지 않을 도리가 없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까지 치솟은 이후 올 상반기까지 물가가 안정되면 하반기에 부양책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상저하고’ 경기 전망이 여기서 비롯됐다. 하지만 고물가 상황이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되면서 제대로 된 경기 부양책은 쓸 엄두도 못 냈다. 재정을 풀거나 금리를 내려 시장에 돈을 푸는 부양책은 물가 상승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성장이 둔화하고 성장을 꾀하면 물가를 놓치는 상황에 갇혀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IMF가 제안한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은 물가 상승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동성을 풀어서 하는 성장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지만 구조개혁은 물가 압력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노동·연금개혁을 통한 성장률 끌어올리기와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기조 유지는 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도 모르는 건 아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을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양대 개혁 모두 구체적 숫자와 일정 등 디테일은 모두 빠진 반쪽짜리 안만 내놓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구조개혁을 본격화하는 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