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가.
결론은 당장 러시아가 타격을 입고 있지만, 절대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한편으론 다극화된 경제 및 지정학적 질서의 출현을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7일 ‘러시아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량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보고했다. IEA는 3월 석유 관련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이 2020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며 ‘하루 60만 배럴의 증가 폭을 보였으며, 수출량 확대로 지난 3월 (원유 수출) 수입이 127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원유의 수출량은 전년 같은 달 대비 43% 감소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의 전체 (원유 수출) 수입도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원유 수출로 인한 수입 감소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 영향으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반영된 때문이다. 작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연합(EU)은 해상운송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와 디젤유 등도 금수 대상에 포함했다.
이 때문에 세계 2위 원유 수출국 러시아는 유럽 대신 중국, 인도를 통한 수출을 모색해왔다. 유럽을 대신하는 시장으로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석유 수출의 약 90%를 차지했다. 인도 정유사들은 러시아 석유에서 추출한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고스란히 빨아들이고 있는 한 서방의 제재는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석유 수출 제재로 인해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에너지원 수출 감소로 올해 1분기에 2조4000억 루블(290억 달러)의 재정 적자 요인이 발생했다. 러시아의 재정은 석유와 천연가스 부문이 약 45%를 차지한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러시아 전문가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는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 올가미가 조여오고 있다”며 “러시아가 국부펀드를 재정 적자 해소에 활용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OPEC(석유수출국) 외 산유국으로 구성된 0PEC+는 지난 2일 예상과 달리 올 원유 생산량을 하루 166만 배럴 줄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IEA는 “OPEC+ 이외 국가들의 석유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OPEC+의 감산 조치는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고 유가 상승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란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한 조치이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도입국에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을 금지한다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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