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세사기 방지대책 발표 예정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한준 LH 사장에게 매입임대주택 제도 전반을 감찰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LH는 지난해 12월 매입임대 사업을 위해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m² 36채를 분양가보다 약 15% 낮은 2억1000만∼2억6000만 원에 사들였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였고 최근 집값도 하향세여서 세금으로 건설사 미분양을 해소해 준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그는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6만 채를 조금 넘어 20년 장기 평균선을 넘어섰는데, 미분양 증가세가 방치되면 경착륙 우려가 있다”며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해소해 미분양이 소화되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 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현재 특정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건설사 연쇄 도산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건설사들이 최근 7∼8년간 부동산 경기 호조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해외 건설 시장에 나가든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가격 급등기에 무분별하게 금융을 끌어다 놓은 것을 정부가 떠안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원 장관은 최근 커지고 있는 역전세난 문제에 대해서는 “거래를 더 활성화한다거나 가격을 떠받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며 “집주인 숨통을 틔워 주는 금융 규제 완화나 세입자의 (전세사기를 방지할) 안전벨트를 만드는 정책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2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부처 합동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 계약 전 세입자의 알 권리를 개선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