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전기차·배터리 등 수요기업, 국내외 자원개발기업, 재자원화 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80%가 넘는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고 비축일수를 2배 정도 늘리겠다는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은 ▲33종의 핵심광물 및 10대 전략핵심광물 선정 ▲핵심광물 비축일수 100일로 확대(현재 54일) ▲핵심광물 부국과 자원외교 활성화 및 양자·다자 협력 모색·강화 ▲핵심광물 해외탐사 선 공공기간 추진, 후 민간기업 투자 연계 ▲핵심광물 투자기업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 ▲폐자원 재자원화 순환 체계 구축 ▲핵심광물 산업 지원법령 정비 및 인재양성, 연구·개발(R&D) 강화 등의 내용이다.
33종의 핵심광물은 경제안보차원에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광물들이다. 이중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집중 관리 대상이다. 전략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등이다.
핵심광물 수요처가 민간인 점을 감안, 개별 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쉽지 않은 대규모 탐사는 공공기관이 선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글로벌 공개 프로젝트와 다자협력체 제안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1차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유망사업을 민간기업 투자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일환으로 진행됐던 세제 지원 혜택도 부활시킨다.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0년 만에 재도입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투자출자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준 바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산업과 에너지시장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