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정치인 국회 입성, 국민 심판해야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책임은 엉뚱하게 여당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함까지 보였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승리를 탈취하려 한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164석 거대 의석의 제1야당이 위성정당 방지에 진심으로 노력하려 했다면 얼마든 관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다. 결국 의석수를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다가 위성정당 창당을 방치해 놓고 줄곧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해 온 여당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래 놓고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한다니 대체 국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건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 과정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줄다리기 끝에 전 당원 투표를 검토했다가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등 선거제라는 중차대한 결정 방식을 엿가락 주무르듯 함부로 주물렀다. 사법 리스크로 방탄 국회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이 대표가 개인적 이해관계를 벗어난 공평무사한 선거제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었겠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도는 꼼수 위성정당을 허용해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산식은 너무 복잡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모를 정도로 ‘깜깜이 투표’가 됐고 그 결과 윤미향·최강욱·김의겸 의원 등 자질이 의심스러운 정치인들이 국회에 무더기 입성할 수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사태가 그대로 재연될 판이다.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이 통합형 비례정당에 들어가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이 대표와 민주당을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