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풀어주기 위한 큰 그림 명확"
"특수본 방해한 것은 '직권남용' 해당"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0 [사진=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5/03/10/0000914713_001_20250310114709776.jpg?type=w860)
야5당이 10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기 위해 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구하기에 앞장섰다"며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고, 이는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에 분명히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기술자인 검찰이 모를 리 없는 사실임에도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했다"며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항고를 주장했지만, 심 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하는 등 다퉈볼 기회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5당은 검찰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수괴를 풀어준 3월 8일은 검찰이 우리 국민을 포기한 '검찰 사망의 날'이자, 국민의 검찰이 아닌 내란수괴의 하수인을 선언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야5당은 오늘 이 회견 직후, 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을 향해선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경고했다. 공수처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심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헌재도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5/03/10/0000914713_002_20250310114709798.jpg?type=w860)
야5당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심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즉시 항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심지어 즉시항고 권한을 가진 특수본에 대해 심 총장이 '즉시항고 하지 마라'고 했다는 것 아닌가, 너무나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심 총장의 늑장 기소와 즉시 항고 포기는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내란의 진실을 덮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라며 "심 총장이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기관의 책무를 외면하고 끝내 내란 수괴를 석방시킨 책임에 대해선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동시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구속 취소를 지휘했다"며 "위헌적 요소를 없앤다는 그럴싸하게 변명하지만, 전형적인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이 구속집행정지와 구속 취소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모를 리가 없고, 즉시항고로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것도 모를 리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심 총장은 명백하게 직권남용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