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기주의 탓 도시침수대책법 표류
기상이변 일상화, 상시 대비 태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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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읍 지하차도 참사는 담당 공직자들의 무사 안일과 무책임이 빚은 참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1차적으로 제방 보완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업체와 발주처인 행복도시건설청의 책임이 크다. 청주시와 흥덕구청도 마찬가지다. 침수 4시간30분 전부터 금강홍수통제관리소가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2시간 전에는 교통통제와 주민대피를 권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북도는 지하차도 가운데가 50㎝ 물이 차야 차량통제를 할 수 있다며 CCTV만 지켜봤다니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만큼 진상을 규명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천재지변이라고 하늘만 지켜보고 있을 순 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모두를 동원해 비 피해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상이변은 일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뜯어고쳐야 한다”고도 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대형화하고 피해도 커지는 만큼 상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평소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산사태가 그 교훈이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부처 이기주의로 표류 중인 도시침수대책법 국회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이런 와중에도 재난 상황을 정쟁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극비 방문에 대해 “폭우 긴급 상황이 발생해 순방을 중단하고 귀국해도 모자랄 판에 일정을 늘리고,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말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둘이 아니다. 지금은 폭우 피해 복구는 물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때다. 앞으로 전라권과 경북 북부 내륙 등에 많게는 250㎜ 비가 더 온다고 하지 않는가. 거대 야당의 이런 태도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자연재해 예방과 극복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