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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현 정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 문제를 비롯하여 인사.인력.자치.정보.수사.치안 등에 관한 대한민국 수사구조를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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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경찰은 검찰에 대해 상명하복의 관계로서, 수사개시권만 보유하고 있었고, 그 반면 검찰은 수사개시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은 전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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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검찰이 보유하고 있던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의 수사권한을 나누어 달라고 끊임 없이 요청하였고, 이것이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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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2020년경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밀어붙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1.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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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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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검찰은 아래 6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사의 효율을 위해 법률에서 수사권한을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까지 신설하면서 이렇게 수사권을 조정, 축소한 것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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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아래와 같은 수사권한 축소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규정했는데, 이는 형사절차 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이에 대한 법조인들도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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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범죄(주요공직자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2) 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3) 공직자범죄(주요공직자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4) 선거범죄(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5) 방위사업범죄

(6) 대형참사범죄(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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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종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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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사를 개시한 이후 수사가 완료되면,

(1)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거나

(2)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종결합니다. (사정에 따라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등 처분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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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찰에 의견만 제시할 수 있었으나, 수사권조정 결과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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