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양질의 일자리 등 노동시장 개혁 논의도 필요"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2057년으로 예상했던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8일 나왔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의 1세션 발제를 맡은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이란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지난 2018년 진행한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오는 2057년에는 '기금 고갈' 사태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마저도 보수적인 견해로 여타 공신력 있는 경제전문연구기관에서는 오는 2055년이면 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현 33세)부터 기금 고갈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이어졌다.
유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방안으로 유렵연합의 평균 연금수급연령(68세) 등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보험료율 인상 외에 수급개시연령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2세션 발제를 맡은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팀장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내외 혹은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며 "정년 연장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금지 등 기업 인사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취업자 근속기간 확대, 고령층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함께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문가 포럼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해법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등과 같은 연금제도 내부의 개선 방안뿐 아니라 생산가능 인구를 확보하는 고용시장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 속 전문가 간 이견이 있는 주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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