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현장 불법근절 위해 원도급사 적극적인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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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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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CEO 간담회 개최
건설현장 불법관행 근절 당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원도급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를 열고 각 건설사의 건설현장 현황과 주요 불법행위 피해 사례,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아직도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서 불법행위를 신고하지 못하고 불법과 타협하는 하도급사들이 있다는 것이 가슴아픈 현실”이라며 “불법 행위로 피해 받는 하도급사에게 공기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건설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라는 무언의 지시와 다를 바 없다. 현장의 실무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끔 여기 계신 CEO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원도급사의 의지가 없이는 불법행위 근절도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건설현장의 법치 확립을 위한 원도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특히 “다단계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현장의 불법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정부와 원도급사가 함께 하도급과 대금 지급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태와, 불법을 방치하는 이기적인 관행을 바로잡자”고 제안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망정 국민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대항항공은 코로나 때 고용유지 지원금과 국책 금융을 통해 국민들의 성원 속 생존을 이어왔고 폭발적 항공 수요가 왔을 때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마일리지는 경쟁 체제 속 고객 확보를 위해 스스로 약속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유럽연합(EU) 공정경쟁 당국에서 독점으로 인한 고객 피해, 항공 시장에서의 질서 교란, 독과점 폐해에 대해 걱정하는 마당에 고객들에게 코로나 기간 살아남게 해줘 감사하다는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망정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대한항공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진심이고 고객에 대한 감사는 말뿐이라는 불만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4월 1일부터 새 마일리지 제도의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꿀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공제율이 커지지만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노선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마일리지를 덜 써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 장관은 “대항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이) 국민들에게 유리하다고 가르치는 자세로 나온다면 자세가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비판이 집중된 가운데 여론도 악화하자 대한항공이 다음 주 추가적인 소비자 혜택 방안을 내놓거나,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을 늦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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