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쌀 관세율을 문제 삼고 나서자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를 비판하면서 “일본의 쌀 관세는 700%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를 믿고 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관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의 700% 관세는 미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미국 측과 의사소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시 관방장관에 따르면 쌀이 가장 민감한 농산물 품목 중 하나인 일본은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무관세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도입하고, MMA 범위를 넘는 수입 물량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그는 최근 관세는 1㎏ 당 341엔(약 3000원)으로, 실질 관세율은 40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신중한 입장을 내놓은 하야시 장관과 달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MMA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관세율도 10여년 전 수치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최저 수입량인 77만톤까지는 무관세로 미국산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만 77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율 778%는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당시의 국제 시세를 반영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오래된 데이터라는 것이다.
신문은 최근 국제 쌀 가격 등을 단순 계산해 추산한 결과 일본의 쌀 실질 관세율은 400%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쌀은 과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미일 양국 간 통상 협상에서 최대의 성역이지만 미국은 오랜 세월 쌀 수출 확대 의향을 보여왔다”며 “쌀 무역은 미국과 일본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 또한 “미국이 일본의 쌀 관세율을 문제 삼아 일본의 자동차 등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일본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는 상대국의 관세나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책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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