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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양도 ⑦]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않으려고 한다)?

2024.03.21. 오전 10:05

리스크 등급

★★★

리스크 분류

리스크 진단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않으려 한다).

솔루션

상법의 최소 요건인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으면 자기주식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의 대가는 모두 회사로 환원하거나 배당소득 혹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첨부자료


자기주식(treasury stock)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수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회사가 재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상장사의 경우에는 경영권 안정이나 주가 부양, 임직원 보상이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합니다(참고 : 셀트리온, 750억 원대 자사주 매입 결정… “주주 가치 제고”). 또 자본금 감소(감자)를 하는 경우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필요합니다.

상법이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했다가

2012년 4월 15일부터 전면 허용한 이유

2011년 4월 14일 개정(2012년 4월 15일 시행) 전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했고 상장사만 1994년부터 증권거래법에 의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구 증권거래법 189의2조). 이는 회사가 유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될 우려

  • 자기주식의 매입은 실질적으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과 같으므로 일부 주주를 선정하여 자기주식을 매입하면 선정에 제외된 주주와의 형평성이 침해될 우려

  • 회사 내부자의 주가조작에 의한 투기거래로 악용될 우려

하지만 이런 규제에 대한 지적이 많아 상법을 개정해 2012년 4월 15일부터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 회사에게도 자기주식 취득을 전면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상법 개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은 본질적으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유사

  • 자기주식을 모든 주주로부터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배당가능이익으로 재원을 한정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음

자기주식 취득을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상법의 요건

상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자기주식 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평등의 원칙과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해야만 합니다(상법 341조 1항). 자기주식 취득을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상법 요건의 핵심은 크게 다음의 2가지입니다.

  1. [평등하게]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할 것

  2. [공정하게]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것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