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침수피해 복구 작업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수방 및 치수 예산을 900억 원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2022년 예산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수방 및 치수 분야에 4천20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지난해 5천99억 원보다 약 896억 원(17.6%) 줄어든 규모입니다.
치수 및 하천관리가 1천88억 원으로 429억 원, 하수시설 관리가 3천114억 원으로 467억 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항목을 보면 노후 수문 개량 및 빗물펌프장 시설 보강 등 수방대책 사업 예산이 208억 원에서 176억 원으로 32억 원 줄었고, 빗물관리 시설 확충도 31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12억 원 줄었습니다. 하천 복원 및 정비 사업 역시 745억 원에서 399억 원으로 347억 원 깎였습니다.
서울시는 애초 4천4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던 지난 시의회에서 248억 원(5.9%)이 삭감됐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노후·불량 하수시설물 정비 등에 292억 원을 배정했지만 이번 폭우 피해를 막기에는 뒤늦은 조치였습니다.
2010년 9월 광화문과 강남 등 도심 침수 피해와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를 겪으면서 서울시는 수방·치수 예산을 확대해왔습니다.
2011년 8월 우면산 산사태 이후 오세훈 당시 시장은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 시간당 100㎜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대책에는 하수도 관거 용량 확대, 방재용 대심도 터널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직후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대심도 터널 공사가 7곳에서 1곳으로 줄어드는 등 일부 사업들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의 수방·치수 예산은 연초 예산서 기준으로 2012년 4천317억 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7년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19년 6천168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후 2020년 5천341억 원, 2021년 5천189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5천억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피해 예방 대책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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