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폐기된 비축(備蓄) 농산물이 총 5만3000여t으로 박근혜 정부 때보다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에 따라 해마다 배추, 양파, 고추, 마늘 등 8개 농산물(쌀 제외)을 사들여 보관하다 가격이 오르면 방출하는데,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가 수요, 공급 예측에 실패해 비축 농산물을 쓰레기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버려진 비축 농산물은 총 5만3679t이다. 박근혜 정부 때 폐기분 6917t보다 7.8배 더 늘어난 수치다. 품목별로 보면 양파가 1만8427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추 1만4774t, 무 1만4279t, 마늘 5215t, 감자 895t, 녹두 86t, 참깨 3t 등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무 4272t, 배추 2645t 버려진 것이 전부였다.
문재인 정부가 농산물 폐기에 쓴 비용도 총 105억3000만원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의 8억7700만원 때보다 12배 많은 것이다. 배추, 무, 감자 등 버려진 품목의 보관 기간은 대부분 8개월 이하다. 폐기된 농산물은 주로 퇴비로 사용된다. 쌀은 보관 기간이 5년이고 보관 기간이 지나더라도 술 원료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폐기 대상은 아니다. aT 관계자는 “지난 정부 5년간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을 방출할 상황이 드물게 발생했기 때문에 폐기량이 그전보다 더 많아진 것”이라고 했다.
안병길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식량 안보’를 내세우며 남는 쌀 의무 매입(양곡관리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 때 비축 농산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폐기분이 폭증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버려진 5만3000여t을 정부가 세금으로 수매하는 데만 수백억원을 쓴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식량을 사들이는 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수급을 정확히 파악해서 농민들이 다른 품목을 재배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