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며 교사 수요 감소…교대·사대 정원은 그대로
임용시험 경쟁률 치솟고 ‘적체’ 현상 발생
당정, 이달 중 교원수급계획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출생아 수가 25만명 선도 깨지는 등 초저출산이 이어지자 교사 신규채용을 줄이기로 했다. 교대·사대 정원도 감축한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기계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니고, 디지털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감안해 조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이날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안을 당에 보고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교원 수급정책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교원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개혁 추진, 지역 간 상이한 교육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채용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면서, 교원양성기관 정원도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교원양성기관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을 말한다.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관련 대학·학과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맞추면 (신규채용과 교대·사대 정원을) 감축 기조로 가야겠지만, 새 교육수요가 필요하고 디지털 대전환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교원) 양성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교원 신규채용과 교대·사대 정원 조정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에도 1.24명으로 초저출산(1.3명 미만) 상황이었지만, 이후 반등 없이 꾸준히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출생아 수는 2020년에는 30만명선도 깨졌고, 지난해에는 24만5000명으로 25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5년 사이에 10만9000명이 감소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사 선발인원은 이미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교대·사대 입학 정원은 그대로다. 이 때문에 ‘임용 적체’ 현상이 발생하면서,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치솟고 있다. 2023학년도 공립 중등·비교과·특수(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전국 평균 7.9대1을 기록했다. 2022학년도에는 7.0대1이었지만, 선발 예정인원이 1300명 이상 줄어들면서 경쟁률이 상승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발령받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가 일반화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실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는 발령까지 평균 15.6개월 기다렸고, 2년 6개월이나 기다린 사람도 있었다. 합격 후 3년이 지나도록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무효 처리된다.
당정은 대학이 현재보다 학생과 산업계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등 각종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되, 일부만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과거 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탄탄히 짜여 있어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학사는 대학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와 부정부패 방지, 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4년제 일반대학과 2~3년제 전문대가 통합했을 때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학사 과정이 폐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대학 학사제도 관련 개편안을 이달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이달 내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