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속도로 차선 부실시공에 대해 "비 올 때 차선이 잘 안 보였던 건 시력이 아닌 비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앞서 2021년 도로공사가 발주한 차선공사에서 명의 대여 방식을 부실 시공한 혐의로 업체 34곳, 관계자 69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차선도색 과정에서 저가 원료(유리알)를 섞어 사용해 123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선도색의 도료와 함께 뿌리는 유리알은 정상제품은 1kg당 7,200원이지만 저렴한 제품은 1kg당 3,500원 수준입니다.
부실 시공업체는 정상제품과 저가 제품을 8 대 2 비율 등으로 혼합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가 유리알을 사용하면 차선 밝기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서 비가 오거나 차선 식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하는 것 이것 뿌리 뽑아야 안 되겠냐"며 "유리알을 섞어서 불량 차선 도색을 한 업체는 확실한 페널티를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실시공업체 대부분이 전문 장비를 갖추지 않고, 도색장비를 보유한 23개 업체로부터 모두 빌려 쓰고 있다"며 "입찰 대상을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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