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최대한 지원…시급한 문제는 인구 위기"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경제관계에 대해 "지난 10년간 (한국은) 중국 수출 호황의 수혜자가 되기보다는 경쟁 관계가 됐다"며 "관계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8일(한국시간) 영국 언론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 공개한 최 부총리와의 지난 3일 인터뷰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중국과 더 잘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경쟁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성장 모델을 고수한다면 한국 경제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상당했던 한국은 그동안 중국 성장의 수혜자였으나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하면서 이제는 경제적 라이벌로 맞붙게 됐다는 뜻이다. 이는 수출 주도로 굴러가던 한국 경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고금리, 중국의 경기 둔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메모리 칩의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인해 2022년 2.6%에서 지난해 1.4%로 떨어졌다. 지난해 미국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 됐다. 일부 한국 대기업들은 지난 10년간 매출 감소로 인해 중국 사업을 급격히 축소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가) 패스트 팔로어(Fast Follwer·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 또는 기업)가 아닌 혁신적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R&D)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R&D 예산은 감소했지만, 내년에는 개혁 결과를 반영해 R&D 지출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동안 급증한 한국의 민간·공공 부채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는 한편 "당장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시급한 문제는 '인구학적 위기'라고 밝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2022년 0.7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떨어졌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한국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 제조업과 대기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을 높이려면 서울을 넘어 내수, 중소기업, 지방의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F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오는 10일 한국 총선에서 좌파 정당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보수 정당 소속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개혁 노력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박종훈 수석 이코노미스트(전무)는 FT에 "윤석열 정부는 개혁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선거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자본 시장과 연금 제도를 포함한 개혁 노력이 더 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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