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반영해 올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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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뉴스 |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가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테슬라로 2억8160만달러(약 3434억원)를 순매수했다. 전월(9875만달러) 대비 순매수가 3배 가까이 늘었다.
테슬라는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주가가 65%가량 폭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제품 단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그해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사랑이 올해도 이어졌다. 테슬라는 지난해 폭락장에서도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192억달러)한 해외 증시 종목이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달(1월 3∼31일) 60.2% 상승했다.
나스닥이 역대급 상승을 기록한 만큼 하락에 베팅하는 국내 투자자도 많았다. ICE반도체지수 수익률을 3배 레버리지로 역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3X ETF’는 국내 투자자가 2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었다. 1억5194만달러(1853억원)를 순매수했다. 나스닥 지수를 역추종하는 ‘프로셰어스 울트라프로 쇼트 QQQ ETF’도 국내 투자자가 9598만달러(1170억원)를 순매수해 3위에 올랐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같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 인기를 끌자 앞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2배를 넘어가는 ETF 상품의 신규 출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애플(8674만달러·1058억원), 마이크로소프트(2325만달러·283억원), 퀄컴(1433만달러·174억원), 인텔(1276만달러·155억원) 등 반도체·기술주 위주의 투자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12월 순매도가 많았던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거래는 지난달 순매수로 전환됐다. 서학개미는 미국 주식을 7억632만달러(8622억원) 순매수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최대 규모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 미국 주식시장은 단기 반등에 이은 조정 가능성과 경기 소순환 사이클을 기대하는 반등 시도가 예상된다”며 “강한 고용시장을 버팀목으로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자국 복귀)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안소은 KB증권 연구원도 “대형기술주 주가에 이익전망 하향이 많이 반영된 만큼 앞으로의 상승 탄력 측면에서 성장주 매수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내 증시 상승이 이어지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지표로 여기지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5일 15조원대로 줄었다가 같은 달 18일 다시 16조원대에 들어선 뒤 이날 기준 16조2535억원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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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세청은 이날 세종시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 부담은 완화하는 등 민생 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더욱 감축하고 간편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3600건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5∼2019년 연평균 1만6603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신중하고 세밀한 조사’로 기조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4000건 안팎의 조사건수를 유지해 온 국세청은 올해 1만3000건대로 더욱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중소납세자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조사를 늘리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납세자가 조사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는 올해 하반기 전국 관서로 확대해 도입한다.
다만 불공정 탈세와 역외 탈세, 민생 밀접 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 고액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전관’ 전문직과 비용을 부풀리는 의료업 관련자, 고수익 유튜버, 1인 기획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연예인, 불법 대부업자, 현금 수입을 빼돌리는 고급 유흥·숙박업소,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이 국세청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수색·정보 교환도 진행한다.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능형 홈택스’ 개편을 추진하고, 올해 중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완료해 향후 전자신고 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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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날 서울세관에서 마약 전담 인력을 2배 이상 늘리고 마약신고 포상금을 3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 밀수 단속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 밀수 적발 규모는 2017년 69㎏에서 지난해 624㎏으로 9배 늘었다. 또 국제 밀수조직과 연계돼 ‘㎏ 단위’ 밀수가 지난해 147건으로, 5년 새 10.5배 늘어나는 등 사건 규모도 점점 대형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 직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주문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비대면 익명 거래의 활성화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밀수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대책이라고 판단, 전담 조직과 인력을 올해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우선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 주요 본부세관에 마약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마약 밀반입이 집중되는 인천세관은 전담 수사과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마약 단속 전담 인력은 47명에서 126명으로 확대한다.
마약 적발을 위해 라만분광기를 올해 처음으로 15대 도입하는 등 45대의 고성능 첨단 장비가 설치된다. 라만분광기는 레이저를 이용, 최대 1만2000종의 물질을 1분 이내 분석·판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의 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 또 관세청 국문·영문 홈페이지에 ‘밀수 신고 핫라인’도 신설한다.
관세청은 반입 경로별 마약 차단망 구축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제우편이 최대 마약 밀수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인천우편세관 내 ‘국제우편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범국발 우편물을 별도 분리해 검사하기로 했다. 또 올해 국제우편물 검사센터를 신설하고 엑스레이 영상 정보와 물품 정보를 함께 볼 수 있는 동시 구현 엑스레이 시스템을 즉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인천항에 올해 하반기 중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특송물품 감시를 강화하고, 입국 여행자 회복세에 따라 마약 밀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인천공항에 마약류 전용검사대 6곳을 신설하는 등 입국 여행자 관리 수준도 높일 계획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