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노조 “공정한 심의 기대 0… 류희림에 맡겨선 안된다”
류희림이 구성한 22대 총선 선방위 ‘역대 최다 중징계’ 기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이하 방심위지부)는 4일 <류희림에게 선거방송심의위 구성을 맡겨서는 안 된다> 성명을 내고 "두 달 뒤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가 국헌 문란 세력을 어떻게 단죄하고 민주 헌정질서를 수호해 나갈지를 판가름할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 선거 과정의 방송 보도를 심의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내란범 윤석열이 위촉한 방송장악의 첨병 류희림이 구성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방심위지부는 "류희림의 선방위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정하게 선거 보도를 심의할 것이라는 기대는 0에 수렴한다"며 "선방위가 아니라 선거개입위원회, 선거운동위원회라는 비아냥을 듣고서라도 어떻게든 극우 세력의 생명 연장을 꾀하려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제도를 난도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심위가 설치·운영하는 기구로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활동한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와 방송계·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총 9명 중 5명(위원장·방송계·학계·언론인단체·시민단체 몫)의 추천단체를 방심위가 정할 수 있다.
본래는 방심위 상임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추천단체를 정하지만 현재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 류희림 위원장이 유일한 상임위원이라 사실상 혼자서 추천단체를 결정할 수 있다. 6월3일로 예상되는 대선일자를 고려하면 다음주 중 추천단체와 선방위원들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구성된 선방위는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쏟아내 '입틀막 심의'라는 비판을 불렀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이 중 17건이 정부와 각을 세운 MBC를 향했다. 지역MBC까지 포함하면 20건이다.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역대 총선 선방위는 평균 7.25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지부는 "선방위가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는 역대 단 2건에 불과했지만, 22대 총선 선방위에서만 무려 14건의 관계자 징계가 쏟아져나왔다"며 "22대 총선 선방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30건 중, 19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19건 모두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