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재촉에 동문서답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가 연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진행된 두번째 변론절차준비기일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계엄 선포 이유를 조속히 제출하라고 재촉하자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인(국회) 측에서 구체적 입증이나 이런 부분을 하셔야 낼 수 있다”며 계엄 선포 배경을 추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군경을 투입한 경위라든지 왜 했는지 등 그런 것들은 답을 하셔야 한다”고 재촉하자 “이유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대를 투입했다고 언론에서 내란을 저지른 것 아니냐고 하고 체포영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왜 그렇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알려서 앞부분 하나만 보고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지금 저희를 갖다가 너무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며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 형태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계엄 이유를 조속히 설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론에 들어가게 되려면 답변을 내야 한다”며 “행위 자체에 대해선 다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야지 답을 안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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