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 수십조원 무기 판 韓, 무기거래조약 의장국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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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28.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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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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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무기거래조약 회의서 만장일치로 선출
유엔이 정한 7대 재래식 무기 등 관할
재래식 무기 수출 통제 주도 임무 수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가 26일(현지시간) 폴란드 군비청과 K2 흑표 전차 및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6천만 달러(약 7조6천780억원)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방위사업청이 27일 밝혔다. 사진은 폴란드 모롱크에 위치한 기계화부대에서 열린 계약체결 행사의 모습. 왼쪽부터 세바스찬 흐바웩 PGZ 회장, 손재일 한화디펜스 사장,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2.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등을 수십조원어치 수출한 한국이 국제 무기 거래 질서를 지킬 대표 국가로 선출됐다.

한국은 지난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무기 거래 조약(ATT: Arms Trade Treaty) 제8차 당사국 회의 폐회식에서 만장일치로 제9차 당사국 회의 의장국(임기 2022년 8월~2023년 8월)으로 선출됐다.

무기 거래 조약은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이다. 이 조약 당사국 회의는 조약 이행 평가, 조약의 이행과 보편화 증진 관련 권고 사항 채택 등 주요 사항을 논의·심의하는 핵심 의사 결정 기구다.

무기 거래 조약은 2014년 12월 발효됐다. 한국 정부는 2013년 6월 이 조약에 서명(원서명국으로 참여)했다. 국내 발효 시점은 2017년 2월이다.

이 조약이 규제하는 대상은 유엔이 정한 7대 재래식 무기와 그 부품·구성품, 탄약 등이다. 전차, 장갑차, 대구경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미사일 발사대, 소형무기·경화기 등이다.

한국이 무기 거래 조약 당사국 회의 의장국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주제네바대표부 정무 담당 차석대사가 당사국 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가 26일(현지시간) 폴란드 군비청과 K2 흑표 전차 및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6천만 달러(약 7조6천780억원)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방위사업청이 27일 밝혔다. 사진은 폴란드 모롱크에 위치한 기계화부대에서 열린 계약체결 행사의 모습.(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2.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 내년 2월과 4월에 열릴 무기 거래 조약 실무그룹 회의와 같은 해 8월 당사국 회의를 주재한다. 한국 정부는 사무국, 부의장단, 보조기구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주요 의제에 관한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교부는 "이번 무기거래조약 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가 수출 통제 선도국으로서 제5차 당사국회의 부의장(2018~2019년)과 운영위원회 위원(2021~2022년) 수임 등을 통해 무기 거래 조약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번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수출 통제와 비확산 관련 국제 논의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책임 있는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폴란드 정부와 FA-50 경공격기 48대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26일에는 한국 방위산업체 현대로템·한화디펜스가 폴란드 군비청과 K2전차, K9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6000만 달러(약 7조6780억원) 규모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수출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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