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병역면탈 의뢰 혐의 15명·공범 6명 기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억610만원 수수
"면탈자 등 여죄 수사…추가 기소 예정"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억610만원 수수
"면탈자 등 여죄 수사…추가 기소 예정"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 등을 이용한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이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기소된 브로커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와는 다른 인물이며 의사, 프로게이머, 골프선수 등 병역면탈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이들도 대거 기소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이날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를 받는 행정사 A(37)씨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기소했다.
A씨는 병역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주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동수사팀은 병역면탈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의사 B(30)씨, 프로게이머 코치 C(26)씨, 골프선수 D(25)씨 등 15명도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이들의 가족 또는 지인 가운데 브로커와 병역면탈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 지급, 허위 목격자·보호자 행세를 통해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 6명도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후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뒤 컨설팅 비용을 명목으로 약 2억61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역의무자들은 A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한 뒤 의료기관에서 허위 뇌전증 진단서, 약물처방,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브로커 구모씨와 A씨, 병역면탈자 다수에 대해서는 여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추후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동수사팀의 수사대상은 유명 프로축구 선수와 프로배구 선수를 포함해 100여명에 달한다. 스포츠 선수 외에도 연예인, 고위공직자·법조인 자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40대 구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면제 방법 등을 알려주는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