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독서-적용 학습] 사회·문화10. '조선 시대 소송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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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온제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독서-적용 학습] 사회·문화10. '조선 시대 소송 제도'를 분석한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적용 학습] 사회·문화10. 조선 시대 소송 제도
[현행(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민사 소송법[민사 소송(사법 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사법적인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의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에는 소송 절차가 공정(공평하고 올바름)하고 신속(매우 빠름)하며 경제적(돈이나, 시간, 노력을 적게 들임)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 ] : 현행 민사 소송법 제1조에서는 민사 소송의 이상으로 ‘공정·신속·경제’를 명시함) 재판이 공정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공정함만 추구하다 보면 재판의 진행이 더디게 되어 재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소송 목적(소송 당사자가 애초에 소를 제기하면서 기대했던 소송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공정함만 추구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래서 재판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공정성뿐만 아니라 재판의 신속성과 경제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냄)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그 사람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등을 진술 내용으로 갈음한다.(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 소송 당사자가 변론 기일(재판을 받는 날짜)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대체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할(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그리고 시효(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는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여 일정한 법률의 효과를 인정함)라는 제도를 두어서 소송 사건에 대해 소(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소송물의 정당성 여부를 심판하여 권리 보호를 허락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신청. 소를 제기하는 자를 원고, 그 상대편을 피고라고 함)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 기간(처분 따위를 받는 대상자나 제삼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두고 있다.] ( [ ] :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을 처리하는 방법 및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규정이 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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