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 수뇌부에 직접 전화로 지시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며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처업고 나오라고 하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도 전화해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지시는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이미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