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직접적 부모 지원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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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합계출산율 0.81명이라는 역대 최저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국가 지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부터 0세 부모 월 70만원 받아 =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현행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 것이다.
부모급여 신설로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를 지원 받는다. 내후년인 2024년부터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내년 2조3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 보육서비스도 대폭 확충,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을 기존 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대상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린다.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간 2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늘려 37%의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 50% 이상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4차 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앞으로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돼야 = 정부의 이번 중장기 보육 정책은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해 총 260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이렇다 할 효험을 보지 못했다. 이번 각종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시선이 쏠린다.
통계청 등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올해 3분기에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유인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에도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계획으로 출산 이후 부모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늘어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결혼'과 '출산'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결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인 주택 안정화 등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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