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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 진행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께서 가져오신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뉴스입니까?

◎ 장윤선 > 연말이고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다시 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청년과 돌봄, 오늘도 어제도 사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외계층 연말이니까요. 따뜻한 마음 이건 당연하고 고마운 어떤 일정,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과 한부모가족 행사 참여했다는 뉴스도 계속 나오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뉴스를 가져오시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장윤선 > 취재를 좀 했습니다. 어떤 단체냐면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이름이 어렵죠. 줄여서 얘기하면 갈 곳 없는 미혼모 분들이 잠깐 혹은 또 좀 길게 시설에 계시는 겁니다. 자기 가정으로 가기 전까지 머무르는 공간, 그 시설에 계신 분들 협회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모임인데요. 이 자리에서 아기, 아기사진, 아기엄마 사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청소년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단체에 물어봤더니 본인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어떤 분은 원하면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하고 또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회복지학자들 가운데서는 사실상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는 사회적 낙인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왜 이런 사진들을 계속 찍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권감수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사진만 찍고 끝나면 안 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과 예산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정책과 예산 지원에서 얼마나 적극적인지 그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책과 예산이 핵심일 테고요. 좀 더 열악한 시설 개선, 또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서요.

◎ 장윤선 > 그러니까요. 2023년 지금 정부 예산안으로 통과될지 아니면 야당 수정안으로 통과될지 기로에 있습니다. 어쨌든 의장은 23일 날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속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정부 예산을 중심으로 제가 살펴봤더니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같은 지원 예산이 올해는 4212억 7500만 원이었어요. 4959억 원으로 17.7%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수급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대상이 확대됐어요. 중위소득이 52%에서 60%로 한 8%정도 확산됐으니까 한 3만 명 정도 혜택이 을 볼 수 있는데 예컨데 이것도 더 취재를 해봤더니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한 350만 원 정도 3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수급비가 안 나와요. 중위소득이니까 170만 원 1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 사실상 굉장히 생계하기 어려운 수준이 돼야 20만 원의 생계비를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거기다가 또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있어요. 요새 고딩엄빠 이래가지고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청소년들의 한 부모 아동 양육 그리고 자립도 해야 되잖아요. 이 예산은 올해 6323억이었는데 내년에는 5205억으로 17.7% 오히려 줄어듭니다. 청소년 인구가 줄고 있다, 그러면 수급비를 늘려야 되는데 이 또한 수급비는 늘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 김건희 여사가 다녀온 복지시설 지원 예산도 올해는 5516억이었는데 내년에는 4457억으로 19.2%나 감소를 합니다. 청년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국회 예결위 오늘 취재를 해봤더니 올해 5조 4천억이었는데 내년에는 일자리 예산이 4조 3천억으로 20.2% 내려갑니다.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역시 사회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쪽방촌도 다니고 그리고 또 시설에서 살다가 나온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한 커피숍에도 가시고 이런저런 사진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정책이나 예산은 그들을 위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깎이고 있다, 이것은 정책의 엇박자라고 볼 수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건 좋습니다. 찾아다니고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에 앞서서 정책과 예산이 동시에 수반되고 동반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런 소외계층의 예산을 깎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두 부분을 분리해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예산정책이 깎였으니 대통령 배우자께서 찾아가서 위로라도 해드리는 게 옳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저는 두 가지를 연관해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회에 소외된 곳들 더 다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 영부인들이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권적인 차원을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해외순방 나갔을 때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늘 항상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지라는 것이 한 번 시작하면 계속 늘리는 추세인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복지가 필요한 데는 더 두텁게 보장이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보호를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복지라는 것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불필요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량만 가지고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런 행보들이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아직 예산안이 우리가 통과는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가 그런 행보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장윤선 > 실제 약자복지 약자동행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 진행자 > 약자와의 동행,

◎ 장윤선 >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국정과제 발표할 때도 상당히 사회복지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행보를 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은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의 불편이 굉장히 호소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제가 취재한 한부모가정 당사자 단체에서 운동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예컨대 NGO들 지원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기부 많이 하셨잖아요. 20 몇 군데 기부액은 정확하게 공개는 안 했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이라든가 등등의 굉장히 유명한 단체에 기부를 많이 했는데 정말 소외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그러나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미혼모라든가 등등에 대한 데는 기부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이지만 진심 정말 약자와의 동행 약자 복지에 걸맞는 행보를 하고 있나 대통령실에서는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로 알리지 않고 심지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김 여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면서 선행을 하고 있다, 이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또 다 드러나잖아요. 과도하게 보여주기 식의 홍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 신인규 >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명언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얘기도 고 사실 이런 봉사라는 것이 저도 정치권 와서 보면서요.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봉사 그 자체로 순수하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홍보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조금 그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봉사로 갔으면 그 봉사로 끝나는 것이 정말 그 취지에 맞을 텐데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장윤선 > 갑자기 수해 때 이런 사진들 생각나요.

◎ 진행자 >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려진 분들의 봉사에서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진 찍기나 홍보가 앞에 나오게 되면 봉사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오히려 들러리가 되고 사진 홍보의 도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내일 한부모가족 정책 관련해서 유튜브로 홍보 생중계도 한대요.

◎ 진행자 > 내일이요.

◎ 장윤선 > 그런데 이게 홍보에 그치면 안 되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으로 강화되는 방식으로 귀착돼야 된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좋겠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안 처리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7878님께서 들으시다가 답답해서 질문 주셨어요. ‘도대체 그 예산안 언제 처리가 된대요.’ 장 기자님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 상황.

◎ 장윤선 > 연말에는 처리한다는 건데요. 아마도 김진표 의장이 나섰으니까 그리고 1% 법인세 삭감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해서 괜찮은데 문제는 경찰국 예산, 그 다음에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 예산 이 두 예산을

◎ 진행자 > 5억 원도 안 된다면서요.

◎ 장윤선 > 아니요. 5억도 안 된다고 친윤계 의원들은 주장하는데 다 따지면 한 9억은 된다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23일날 정도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 안에는 될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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